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비례로 급여를 산정해야지 시간외수당 전체를 제외한 임금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지급할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법제19조의3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2063, 2018. 5. 1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용으로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중복이 불가합니다.(보수가 큰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자격이 유지됩니다.) 산재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제외하고 일용직이 실제 근로일수 기준 월 8일미만 근무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포함이 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2. 네 휴직전 정상근무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후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으로 가정하고 휴게시간을 1시간 잡는다면 하루 13시간 한주 78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78 + 8(주휴) x 4.345 x 10,3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856,274원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4년 5월 27일에 입사하여 2026년 7월 27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연차 + 연차촉진으로인하여 소멸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승인을 한다면 근로자의 실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규정에 따라 사직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며 이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가입 은행 및 가입 내역은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또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업의 직장이 본직장의 급여보다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도 각각 사업장에서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본회사에서 이중취업사실을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상대방의 일방적 계약해지 또는 취소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