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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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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계약 중 권고사직의경우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을 채우는거와 상관없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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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직하는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며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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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부당대우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물론 그냥 퇴사하면 안되고 노동청 신고를 통해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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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하다가 산업 재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로 인한 사고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처럼 산재가 명백한 경우가 아닌 질병의 경우에는 미리 노무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산재로 인정될지에대한 상담을 해보는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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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직 2년 계약만료 실업급여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먼저 회사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불리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없이 계약만료 통보로 인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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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하려는데 퇴사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재직중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증거를 모아 퇴사후 신고를 많이 합니다. 퇴사후에 한다고 하더라도불이익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부당전보는 재직중에 바로 잡는 것이어서 퇴사후에 하는것은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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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90프로 임금 지급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자의서명을 받고 시행하면 됩니다.최저시급으로 약정한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시간당 9,027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최저시급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9,027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를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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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결혼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으로 회사규정을 정하여도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 입사일 기준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것은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시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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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장기간 무단결근이 아닌 지각이 조금 있는 정도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없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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