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5인 이상 사업장 입증이 어렵다고 하면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 사업주가 노동청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상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3.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된 경우 재진정이 가능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혼자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곳에 위치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길바랍니다.)4.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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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안전보다 컵닦는 요양보호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어느 일을 하든 업무를 태만히 하는 사람은 있다고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해당요양보호사에 대해 신고할만한 내부절차가 없다면 그냥 신경쓰지 않는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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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폭언/욕설로 노동부 신고하려는데 이 상황을 봤을 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폭언, 욕설은 괴롭힘 유형으로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2. 징계자체는 법상 기준은 없고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징계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어떤 징계를받을지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3. 퇴사후에도 신고는 할 수 있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퇴사전에 하는게 좋습니다.4.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역으로 신고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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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좀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11월 24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11월 24일까지 근무시 총 발생하는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에 11개 + 올해 11월 24일에 15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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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간이 주 40시간 이하면 다 오케이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하루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위반한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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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업무상 이유로 사측에서 가용인원 제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사정이 아님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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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실업급여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사유 인지가 중요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거나 자발적 퇴사를하더라도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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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의 재고용이 반복될 경우 2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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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급여 지급 방법 및 통상임금 구하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제외하시면 됩니다.2. 비과세 수당도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3. 네 차액부분 과세처리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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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을 중도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기존 납입한 퇴직연금은 그대로 두고 이후 발생하는 연금에 대해적립해주면 됩니다.(계약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이 반환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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