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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강보험 1개월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 연금 모두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9월은 부과되지 않지만 한달 이상 근무이므로 10월은 건강과 연금모두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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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월 139만원을 급여로 받으면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307,410원이 됩니다. 따라서적어주신 금액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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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단기 알바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 ~ 4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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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퇴사사유를 계약해지(해고)로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해지(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신고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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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간근무수당은 시급에 1.5배 입니까? 2배입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연장)부터는 1.5배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는시간과 야간이 중첩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에 따라 차이가있겠지만 점심, 저녁 각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22시부터 24시까지의 근로는 2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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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장 잠수 근로 인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을 한다고 하여 계속근로가 인정되는것은 아니지만 별도 계약해지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는계속 유지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등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길바랍니다. 의외로 노동청에서 전화하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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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신규 가입자 납입금액 산정 시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에 DC형 퇴직연금이 도입된 경우 도입시점부터 발생하는 임금에 대해 1/12로 계산하여적립하면 됩니다. DC형 도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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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H2 비자에서 F2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F-5 영주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는 F-2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범죄경력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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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퇴사하는 달의 인센티브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인센티브 규정은 없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매달 지급한 인센티브라면 퇴사한다는이유만으로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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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근로조건과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사유가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괴롭힘 피해 근로자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괴롭힘으로 인정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참고로 괴롭힘이 쉽게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단순한주장이 아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녹취, 문자 등)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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