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불이익이 있다고 보면 국민연금만 불이익이 있습니다.2.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할 의무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청구나 압류를 할수는 없습니다.3.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병원진료나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단기알바라고 법에 따라 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노동법만 준수를 하면 수습기간에는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혜택에 대해 일부 미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변경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시급도 변경된 최저시급에 맞춰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급 변동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도 재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변경된 최저시급에 맞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노무사상담을 통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한다면 회사에서 해고하는 부분에 대한증거(녹취, 문자 등)가 있으면 됩니다. 이후 질문자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해고의 정당성(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입증을 하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설현장 신호수의 경우 일용직으로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직접 구직사이트 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꼭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11월 30일에 구두로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이후 서면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예고는 적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이 맞다면 연차 1개의 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15개의 경우 105시간)따라서 하루 연차 사용시 7시간이 되고 하나를 사용한 것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수당(퇴직연금)을 제외하고도 최저임금 위반은 없기 때문에 해당 퇴직연금액 포함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별도 수당에 대해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25년에 18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8개의 수당을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