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퇴사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고 동일 회사에 재취업을 하는게 문제되지는 않지만처음부터 근로자를 실업급여를 받게 하기 위하여 실제 퇴사의사 없는 근로자와 공모하여 실업급여 퇴사사유로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나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일단 최종합격 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처우협의 과정에서 채용을 취소하는 것도 해고에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예비군 훈련비(교통비/식비 등)도 제한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실업인정일에 예비군 훈련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 확인증'을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등록해 신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정당한 재택근무 명령에 불응하여 출근을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무단결근 및 업무 지시 위반으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징계를 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판단할문제이지만 바로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우선 가벼운 징계를 하시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하는게 회사에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징계의 종류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은 없으나, 보통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견책, 감급(감봉), 정직, 강등, 해고 등의 징계를 적용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 달 동안 9일의 수업이 배정된 경우 조퇴 1번과 결석 1번을 하였다면 80%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자에게는 단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2. 4. 23.선고, 2000다50701판결)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적은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사용자가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전적을 진행할 경우 부당전적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직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부터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발생합니다.(연차촉진일상 입사일, 4대보험 가입일자가 기준이 되는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근로자가 직장 근무시 하루 8시간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최소 66,048원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근로감독이든 근로자가 요청시 강제되는 근로감독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근로감독을 계속적으로청원하기 보다는 노동법 위반의 각 항목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