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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학준비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든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나 근로자 모두 처벌이 되지 주의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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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비자발적퇴사가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먼저 이야기를 하였어도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퇴사처리를 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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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한채 근무6개월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1개월짜리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된다면 회사는 11개월이 만료되면 계약만료 통보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가 아니기 떄문에 근로자가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연차휴가와 공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나중에 퇴사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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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후 이직하여 계약직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계약직 근무 이전 편의점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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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소개소 사업자 폐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하는게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사업자가 없다면 영업자체가 불법이되고 적어주신 내용처럼 세금신고 및 계산서 발급에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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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선지급 후 반환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진행하면 반환 후 연차사용을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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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달 계약직 근무시 3조 2교대의 교대제로 근무를 하더라도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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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 방문하면 급여준다는데 꼭 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꼭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 원본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편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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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권유로 100만원 받고 제신분을 회사에넘겼는데 지급명세서에 소득->기초생활수급받는상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명의로 소득으로 잡혔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유지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동생분과 이야기를 하여 돈을 돌려주고 세금신고를 수정하여 바로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합의하여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세금신고이므로 불법입니다. 수정하여 원래상태로 할 수 있습니다.(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세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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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4시간 통근 거리, 연봉이 적어서 갈지 말지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왕복 4시간이면 많이 먼 거리입니다. 다만 공백으로 인하여 다른곳의 취업이 어렵다면 경력을 만드는게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집에서 출퇴근은 어렵기 때문에 회사와 가까운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서 일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다만 계속고용이 불확실하므로 월세를 구하더라도 계약기간을 짧게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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