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대지급금 대상이 아니라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후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면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월 평균임금 400만원미만의 경우 무료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이용시 소송에 있어 대략 3 ~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연차 미부여의 경우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위반이 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연차 규정은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근무를 주장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5일(토요일) 또는 16일(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한주분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하루치 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주말 모두 주휴일은 아니고 하루는 무급휴무일 다른 하루는 주휴일로 정하기 때문에 주휴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비 고장 상태에서 임시 작업 방법으로 생산을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이거나 임시적인 작업 지시 환경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가 아닌 이상 산재 인정 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한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와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이고 의학적으로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나이, 평소 건강 상태, 생활 습관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업무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는 점을 입증하는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이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는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넘기면 고용 불안정을 막기 위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면통지 요건을 지키지 못한경우라도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출근을 하는게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하시면 됩니다.(해고 당한 부분에 대한 녹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병원비를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료 때문에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해보시길 바랍니다. 업무 중 발생한 갈등이나 동료의 과실로 다친 사고는 직무에 수반되는 위험으로 보아 산재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산재로 승인시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원에 간 날에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 승인 후 요양 기간 동안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취업하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