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미리 포기하겠다는 각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일 화요일이 근무일인 경우 6월 한달 급여를 전액 받기 위해서는 30일에 출근하여 일하거나 연차를 소진하고퇴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노동청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않는다면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2. 대표가 바뀌든 안바뀌든 사업주는 법인이므로 체불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3. 무조건 회사 말만 믿지 말고 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타인 앞에서 폭언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성립이 가능하고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직장내괴롭힘 문제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요병 극복은 주말에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말은 온전히 휴식을 취하고 일요일에 월요일 아침에 해야 할 일들을 미리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막연한 불안감이 낮아져서 월요병 극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적용하였고 실제 장기간 한주 15시간 이상근무를 하였다면 그동안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기록에 대한 증거를수집하여 노동청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비자 없이 머무르거나,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기면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로 분류됩니다.​이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나 출국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다만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등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한해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일정한 범죄피해가 발생한 외국인에 대해출입국에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연차대체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일에 근로자에게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서면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그날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였는데 회사측에서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면 휴업에 해당하여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물론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가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크게 노사정 위원회 합의제, 정부 및 위원회 직권 결정제, 수식 연동제, 노사 단체협약 기반제 4가지로 나뉩니다. 각 국가의 경제 상황과 노동 시장 특성에 따라 고유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정 합의방식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심의·의결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노사 간의 치열한 입장 차이를 공익위원이 중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중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다시 협의를 볼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도가 폐지되면 기존에 하고 있던 근로계약의 내용에도 변동이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