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든 아니든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도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따로 연장시간 및 수당이 계약서상 언급이 없고소정근로(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에 대한 월급여만 기재되어 있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 2.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 장비에 문제가 생긴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2번의 손해배상과 무관하게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연차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연차를 부여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퇴사시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3. 수정을 요구하였어도 실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이고 30일전 예고가 없었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4.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나 업무상 필요성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직무 변경이나 근무지 이동을 명하는 경우 근로자는 발령의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으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 인사발령으로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조직 개편, 인력 재배치 등 인사발령을 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출퇴근 시간 증가, 임금 감소, 업무 강도 변화 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을 기준으로 하여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것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원이 회사의 사직권유에동의하면 다른 문제 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발생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판정시 회사는 직원을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고를 하더라도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회사에서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거나 미교부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외에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문제삼을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종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를해도 소용없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어주신대로 고용보험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한쪽에서 새로운 고용보험을 취득했다고 해서 기존 직장의 고용보험이 전산에서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기 때문에 알바 사업장에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이중취업으로 인하여 대출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