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회사에서 착오로 지급한게 맞다면 근로자는 반환의무가 있습니다.만약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증명서와 합격증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2. 그리고 말일 퇴사와 퇴사후 수당을 받는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강제할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하면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별히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3. 다만 위반에 대해 노동청 신고 없이 질문자님 생각대로 3월말까지 근무후 나가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처리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57,79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이든 주급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 부여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 기준 이미 3년이 지난 경우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문제로 인하여 막상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뒤늦게 작성한 회사의 잘못은 있지만 작성 자체는 된 것이므로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24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다음날인 25일이 됩니다.2. 신규연차는 최소 24일까지 일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23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서 퇴사일이 24일이 되더라도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