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강요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에도 불구하고계속적으로 강요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임금이 변경되더라도 최초 취득신고시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동일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회사에서 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언제 급여분부터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이중 야간근로 48시간) 근무라면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4,170,15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인지는 실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형식상 프리랜서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5인 이상과 미만 기간이 수시로 반복된다면 입사일 이후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 달에 대해서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입사 1년 미만 기준)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은 실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공제가 되고 건강과 연금은 월 초에 퇴사를 하였어도 한달 보험료전액이 공제됩니다.(물론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을 거치게 됩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는게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먼저 퇴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 회사에서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퇴사한다고 한 경우문제가 있었으면 당시에 거부 등을 하셨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해고로 다투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 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그리고 감시로 인하여 일하기가 어렵다면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상대방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의 경우 한주 14.5시간의추가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