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퇴사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아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비교해 높게 형성되어 있어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나 취업 의지 저하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 및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헌혈 참가 시 최대 4시간의 공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을 하고 산재보험은 회사에서100%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급여수령시 4대보험료 및 세금으로 대략 세전 급여에서 10% 공제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계속적으로 업무강요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프리랜서는 법상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어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이나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 근무시 54 + 8(주휴) x 4.345 x 10,3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월 최저임금은 2,780,10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대납과 퇴직금은 별개이며 4대보험 대납을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 할 수는 없습니다.(질문자님이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퇴사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4대보험은 근로자의 실제 소득에 맞춰 신고해줘야 합니다. 금액을 낮춰서 허위신고를하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회사에서 보험료 공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4대보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계속 납부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 및 강제징수가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닌 정부에서 지급을 합니다.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1~3개월째: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4~6개월째: 통상임금 100%(상한액 200만원)7~12개월째: 통상임금 80%(상한액 160만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무조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 미납(체납) 상태에서는 은행권 대출 심사 시 소득 및 재직 증빙이 어려워 거절될 확률이 높지만 미납 사유가 본인 과실인지, 회사 측의 원천징수 후 미납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질문자님 본인 과실이 아닌 사업주가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내지 않은 경우, 근로자 개인의 신용평점에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 측의 미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예외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