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올해 2월 하루치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2월에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수도 있지만 회사에한번 연락을 해보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3000
-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를 고용한 사장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실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실제 프리랜서가맞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인지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지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3000
- 아르바이트생의 법정 휴게시간과 임금(고용보험 공제)에 대하여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종료 후 휴게라고 부여하더라도 휴게시간으로인정될 수 없습니다.(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면 첫달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료가 공제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3000
- 야간 당직 근로법 위반으로 인한 초과수당 적용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한 대기나 문서의 수수, 순찰 등 전형적인 당직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아 회사 자체적으로특정금액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고 질문자님의 본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직인지 근로시간인지는 실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3000
- 행사장 일용직 안전교육 내용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교육법에 따라 채용시 교육의 경우 일용직근로자라도 1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9.3000
-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온다던데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 수준으로는 얼마가 적당한걸까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역별이나 업종별로 차등 적용에 대해 매년 논의는 있지만 차별논란으로 인하여 실제 시행되기는 어렵다고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가 적정한지도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기는 어려운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과거에 비추어 적은 금액이라도 인상될 확률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3000
- 알바 당일 해고 되었는데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유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 당한 근로자는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3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부담 출산휴가급여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한다면 60일 동안은 회사에서 차액부담을 해줘야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3000
- 아르바이트생 해지예고수당 지급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보면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3000
- 질문드립니다 직장내 폭행 관해서!!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폭행의 경우 근로기준법에규정은 없고 형법상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