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한 시간 부분에 대해서만 입증이 된다면 최저임금(10,320원) 기준으로 하더라도 적어주신 임금보다는 많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형 인턴에서 곧바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기간제)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존 인턴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으로 합산되어 퇴직금과 연차 산정 시 불이익이 없으나, 앞으로도 고용 형태가 불안정해지는문제가 있습니다. 억울하실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채용형 인턴 이후 계약직으로 전환을 제안한사정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산업재해)를 신청하려면 요양급여신청서,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자료, 그리고 우울증·공황장애 등의 진단이 담긴 의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요청시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이나 허위발급시 과태료가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미발급 및 지연 제출1차 위반: 10만 원2차 위반: 20만 원3차 이상 위반: 30만 원 거짓 작성 및 허위 신고1차 위반: 100만 원2차 위반: 200만 원3차 이상 위반: 300만 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해고된 경우와 무관하게 다시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우고 이전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익명을 원한다면 알려지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회사에 알려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는 해고가 비교적 쉽다고 느끼는 이유는 법적으로 업무 적격성 판단 기준이 일반 근로자보다 넓게 인정되고(판례상 수습 기간은 직원의 업무 능력, 태도, 성실성 등을 파악하는 기간이므로 일반 정직원보다 해고 정당성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3개월 이내인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른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의 크기에 따라 점증·점감 구간별 산식을 거쳐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고 인터넷 홈택스의 '장려금 계산해보기' 메뉴를 이용하면 총급여액과 재산 명세를 입력해 즉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구별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 및 소득 기준단독가구: 총급여액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참석 여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고, 불참해도 전혀 불이익이 없는 순수 자기계발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광복절, 다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광복절과 대체공휴일모두 일을 하였다면 각각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