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중 의학적 평가에서 1~2단계(애매한 상태)를 받은 경우직원이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대면하여 신체·인지 능력을 확인하는 활동능력 평가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이 두 가지 점수를 합산해 최종 근로능력 유무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의학점 평가결과가 나온 이후 활동능력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이 동의를하였어도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에동의를 하였고 이후 이의제기시 100% 부담한다고 서명하였어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에 따라 퇴사를 하였다면 한달이 지났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싸우고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기 식구 감싸기로 걱정이 된다면 해당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신고를 하는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디에 신고하든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증거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녹음이나 문자 등을통해 증거를 확보하시고 이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로 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위반으로신고가 가능합니다.(나중에라도 근로자성 인정과 노동법 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총 20분치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여 근로자가 30분을 일하지 못한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일하지 못한 30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한달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대중교통 기준)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있는 부분(본것은 아니고 들은 부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만 작성하면 질문자님의 피해는 없다고 보입니다.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이므로 출석 등의 문제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지급되고 2회차부터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