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다면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등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추후 퇴직금 등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업무수행,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은 내역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