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2. 다만 판례는 판례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해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교육 등을 듣고 바로 개업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행정사사무실 등에 취업하여 일을 배우고개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에 15개씩 발생하며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매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증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그 일수와 상관없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28일 전에예고하였어도 30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한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게 작용이됩니다. 따라서 실제 폐업할 의사 없이 질문자님을 해고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가정하에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자유로운 이용이 아닌 실제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제안에 동의하지 마시고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6년 대체공휴일은 삼일절·부처님오신날·광복절·개천절에 적용되어 3월 2일, 5월 25일, 8월 17일, 10월 5일총 4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선택할 문제이지만 4 ~ 5일정도 연휴이고 최근 해외방문이 없었다면 기분전환 겸 해외여행도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토지보상, 사실확인, 행정관청 업무 관련 업역이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개사분들이 행정사자격도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가 중요합니다. 출근 인증이 없더라도 사내 cctv나 주위 직원 증언 등을 통해 휴일근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실제 일은 안하고 퇴근만 찍은 경우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