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비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합법적인 비자(체류자격) 확인, 표준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등 법적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위반 시 불법고용으로 처벌이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냥 무시하시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내용증명 등으로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월로 환산을 한다면 225.94시간이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근로시간이 22시간이 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추가적인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전직 구제신청의 경우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아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되도록 많은 증거를 수집하여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리와 시간: 통근 거리와 출퇴근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경제적 부담: 교통비 증가나 수당·임금 감소가족과 건강: 육아, 가족 부양의 어려움이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수인 한도: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보통 감수해야 하는 정도를 넘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월에 지급을 하더라도 7월 시간외 근로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7월 당시 기본급 등을 기준으로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괴롭힘의 가해자가 대표이사(또는 임원)이어서 사내 신고나 공정한 조사가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므로 회사 정년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용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통상 3개월을 범위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용기간(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통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부당해고 판정시 회사는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지급해야 하므로 해고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진정 사건을 처벌을 구하는 고소로 전환하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명시적으로 고소 의사를 밝히고 고소장을 새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진정으로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던 경우, 기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 사건으로 전환·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차원에서 시행을 하면 주 4.5일제의 전면적·보편적 적용 확률은 장기적으로 높으나, 단기간 내 모든 기업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부 업종은 연장근로를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