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됩니다. 한달 기간 중 공휴일이 많은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영향이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잔여연차 수 x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대학교 자체는 시설일 뿐이므로,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신청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사정을 이야기하고 회사에 계약만료로 처리해줄것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재계약을권유한 상태이므로 별도 협의없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3시간의 근로로 계산하여 급여지급을 하였어도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계산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첫주는 주중입사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4월에는 총 2개의 주휴수당이 지급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 취소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산일은 채용 취소(해고)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주휴수당의 1주 기산일은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연속된 7일을 1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관리 편의상 근로자의 입사일과 무관하게 취업규칙 등으로 월요일 등 특정 요일을 1주의 시작일로 통일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중취업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에서 이중취업 자체를 제한하여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취업 발각시 회사는 징계조치를 할수도 있습니다.2. 다만 징계가 정당한지는 별개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근로자의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서울고등법원), 회사가 근로자의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회사 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겸직까지 징계 조치할 수 있다고 본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사생활의 자유(동법 제17조)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분할지급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부만 준다고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모든 체불을 해결하지 않으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여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지급금신청시 체불 퇴직금의 일부(700만원)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