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례들은 불법인가요? 아니면 불법은아닌데 도덕적이지않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 경우 모두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한 경우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착오로 받은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잘못 지급한 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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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7월급여와 8월급여는 10일에 지급한 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6월급여는 월급여 x 20 / 30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면 되고 9월급여는 월급여 x 10 / 30으로 계산한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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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퇴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 임금약정이 없었다면 근로시간 x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액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에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근무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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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제작 공장에서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신청을하여 승인되면 병원치료비와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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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중 연월차 발생및 계산 방법을 알고 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직중 발생한 연차개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소멸시효로 인하여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2013년 1월 16일 15개2014년 1월 16일 15개2015년 1월 16일 16개2016년 1월 16일 16개2017년 1월 16일 17개2018년 1월 16일 17개2019년 1월 16일 18개2020년 1월 16일 18개2021년 1월 16일 19개2022년 1월 16일 19개2023년 1월 16일 20개2024년 1월 16일 20개2024년 1월 16일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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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관련 및 오퍼레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업무평가를 통해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가능성을 현재 상태에서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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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입대상이 아니면 공제없이 지급해야 합니다.당연히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회사에서 미납한 부분의 전체에 대해 납부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질문자님도 회사에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을밝히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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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행사 참여 강요 법률 위반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회사에서 강요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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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행정직에 관한 질문 (구청으로 잘 안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일단 적어주신 내용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승진예정자만 본청에서 근무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본청에서 7급 승진하면 일단 다시 구청으로 가서 근무하다가 다시 6급 승진시기에 본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물론 일잘하고 평판에 따라 구청 근무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9~7급은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민원에 능숙한 정도의 차이지 발령받는 부서에 따라 악성민원은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총무, 기획, 예산, 관련 부서는 상대적으로 악성민원이 덜하고 기타 실무부서(예 건설, 건축 등)발령시 악성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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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0년도에 공무원 9급 붙기 빡셌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요즘은 과거에 비하여 공무원의 인기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적어주신 연도기간에 대해서는 요즘 공무원 응시생수 대비 2 ~ 4배정도 많은 시기여서 경쟁률이 높은 상황이었고 그만큼 장수생도 많이있었을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요즘도 장수생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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