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별도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를 감액하고 지급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0% 체불이라면 2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장을 발급받은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겠지만 실직을 한다고 하여 바로 마이너스 통장을 회수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휴가일자 + 주휴수당으로 하여 총 2일치의 임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산재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만 일하는데 몇백만원을 벌게 해준다는 내용이라면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거나 불법적인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차단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체불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및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통하여 실현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예약후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기숙사 지원이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숙사 지원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불가피한 사정을 소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예를들어 가족들과 같이 살지 못하는 사정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