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해당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수령과 별개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이므로 노동법상 각종권리는 2022년 5월 3일부터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5월 1일부터 다시 계산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 30분으로 설정해놓고 실제는 휴게없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를 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부분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는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에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발급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괴롭힘 부분에 대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신고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괴롭힘으로 볼만한 내용에 대한 녹취 및 문자 등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회사에서 전액 부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만65세 이상이므로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은 가입을 하되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공제하지 않고 회사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모욕 및 구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폭행이 있기 때문에 폭행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게 더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괴롭힘의 가해자인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이전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