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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용직퇴사후 한달알바실업급여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고용보험형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안됩니다.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줘야 합니다.2. 계약서 자체보다는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는지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3. 일용직으로 신고를 한다면 90일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한달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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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해고통보한 경우 구제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기 때문에카톡으로 하였다면 사유와 무관하게 해고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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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해고를 당했을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를 당한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회사는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질문자님이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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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준다는 사람과 안 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월 2일이 입사일인 경우 최소 1월 1일까지는 일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공휴일로 인하여 애매하다면 안전하게 1월 2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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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회사에서 발생하는 손해로 저에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무단퇴사로 처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퇴사로 인한 감정상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겁을 주기도 하지만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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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으면 가게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처리 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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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계약해지의 경우 계약서의 해지관련 조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2. 별도 내용이 없다면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는 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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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일방적인 근무시간 단축 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고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합니다.아무래도 직접 회사에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면 노조와 상의하여 해결책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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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발령을 받았다면 발령 당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퇴사하여야지 출퇴근곤란으로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3개월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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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 실업급여 묵시적 갱신 재계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를 거쳐 다시 계약기간을 정한 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와 계약기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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