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왜 절반밖에 안되는 금액을 지급한지는 모르겠지만 고객센터 등에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다음 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통해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연기) 신청을 해야 내년 말까지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0월 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소 실업급여 금액이 보장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48원이 보장됩니다.3.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최소 2,156,880원(월 최저임금)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반려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5년 7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26년 6월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이러한 연차 11개 중 26년 7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하여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26년 7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7년 7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법상 병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조치가 너무하다고생각할수는 있지만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생각으로 하였는지가 중요한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않거나 적게 지급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내용이 아닌 23/02(입사) ~ 25/05 : A직무, 25/08 ~ 25/11(퇴사) : B직무로하여 발급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군입대 등으로 30일 이상 일할 수 없었다면, 그 군 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기준기간이 연장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신고후 회사에서 지급을 한다면 통상 합의서를 작성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만약 처벌을 받게 하는 경우라면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소로 하여 처벌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로 인해 회사는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이후에는 민사사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109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보상휴가를부여하는 경우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12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