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경험을 해보면 과거 노동청 신고 등 노동분쟁이 있었던 사업장이 대상이 되는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쟁이 없는 사업장도 근로감독이 나오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제한기간은 없지만 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5일 근무기준 180일이 되기 위해서는 7 ~ 8개월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3.3% 근무기간은 고용보험 미가입기간이므로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기존 3.3%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여야지 8월에 계약만료로 퇴사시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계약기간 수정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실업급여를받게 해주기 위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변경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54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54 + 8(주휴) x 4.345 x 10,3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780,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 충족 시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나, 적어주신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월세)보증금 사유는 동일 회사에서 1회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유가 아닌 보증금 목적으로는다시 중간정산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베이커리 직원의 경우 적어주신 코드보다는 "상점 판매원"으로 체크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제공하되 그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근무로 쌓인 피로를 풀고 다음 주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1년이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사실이 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사업주확인서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5시간 미만으로 상용직을 가입한다면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와 달리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면 첫달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상용으로 할지 일용으로 할지는 회사와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