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일용직 등으로 일하여 180일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학교 회계직원과 관련하여 공무원 전환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현실화 되면 다른 분야의 공무직에 대해서도 전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게 되므로 충분히 문제가 될만한내용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정이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이로 인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해고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5인미만은 불가합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30일전 예고 없이 해고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근로계약기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4.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근로자가 계속근무를 원하더라도 계약만료일에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당초부터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닙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거부에 대해서는 법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전에 이루어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한 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되는 불이익이발생하지는 않습니다.(전혀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연장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지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권유는 할 수 있지만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는 부분을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와 아이 어린이집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충족된다면 퇴사후 어린이집에서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건강과 연금은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0.9%)과 산재(회사에서 전액 부담)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개시일자는 신청 공무원이 지정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전부 사용 후 월요일을개시일로 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초, 월중, 월말 어느 때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 및 기타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쉽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