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단시간근로자라면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을 초과하여근무시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이사를 하였거나 타지역 인사발령 등의 사정이 있어야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본사와 다른 인천의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2년이지났기 때문에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인사발령시 근무를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는퇴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에 대한 합의가 있은 후에 회사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인계인수가 필요없다고 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은 원래 예정일에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퇴직금 발생에 있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1년이상 일을 했어도회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2.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3. 형식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 다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실제 노동청 신고를 통해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 2일(월)은 노사협의로 “휴일을 해제하고 정상 근로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면 2월 23일 입사한 직원에대해서도 기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주관 야유회에서 다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 미가입 상태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로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더 적게 납부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보수를 축소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은 위반되지만 52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시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한주 5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228,50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종류는 다양하고 각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견책, 경고, 감급(감봉), 정직, 해고 등의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1. 견책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하는 방법2. 경고 : 시말서 제출까지는 아니지만 구두, 문서로 훈계하는 징계방법3. 감급 :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조치4. 정직 :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출근 또는 근로제공을 일시 금지하는 것5. 해고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처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건 맞습니다. 다만 소멸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미사용 부분에 대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멸만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