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공휴일이 포함된 연차소진시 유휴,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주 근로일 중 최소 하루는 실제로 일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이나 연차사용으로한주 전체에 대해 근로제공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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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에 대해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회사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초과근로를 하였음에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주장만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회사에서 초과근로를 지시하는 증거(문자, 녹취 등)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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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월차를 받을수 있는지 퇴직금관련 질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연차 15개가발생하고 퇴직금도 발생을 합니다. 만약 발생된 연차 15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15개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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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집체교육 수료증 및 출석 확인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집체교육의 경우, 교육 종료 시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여 출석 확인서를 요청하면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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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최소로 지켜야 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주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에서 승인해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승인해주지 않는다면 아래의규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회사의 승인 없이 퇴사하는 경우 무단퇴사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의 어려움과 소송에 드는시간과 비용상의 문제로 실제 소송제기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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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여 ((기본급 식대 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일단 임금 총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항목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일단 계약서상 서명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변경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 변경계약은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미교부를 하였다고 하여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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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비과세 항목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에 해당하는 수당(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경우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지만 회사에 따라 자체규정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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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하는 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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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아무래도 회사에서 무기계약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계속 근무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퇴사전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계약만료" 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외에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내일이라도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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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퇴직일 관련 더 있어도 되는지 확인 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30일전 퇴사를 하였고 승인한 상태에서 회사의 추가근무 요청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정된 일자에 퇴사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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