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이어야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수급이어렵습니다.2. 직장내괴롭힘이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괴롭힘에 대해노동청에 신고하여 괴롭힘 부분을 인정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근로자이면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금전보상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로 인하여 하루 공백이 있는 경우라면 연속근로로 판단이 되어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았을때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이라도발생된 연차는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사용안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일시적인 단기알바라면 일한 일자에 대해 실업급여 금액이 지급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일을 한다면실업급여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1 ~ 2개월 일을 한 다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적인 내용이라도 과하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해당 상사와 대화하는 부분에 대해 녹음이라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일이라도 회사에 전화를 하여 필요하다면 다시 보내주는 방법을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실수로 기재하였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계약서 등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약정한게 아니라면 차액이 아닌 원래 시급(11,000원)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정상적인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도산정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계속 이야기를 해도 답이 안나올 것 같다면 차라리 노동청에 신고를하여 해결하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