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계약서 등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약정한게 아니라면 차액이 아닌 원래 시급(11,000원)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정상적인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도산정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계속 이야기를 해도 답이 안나올 것 같다면 차라리 노동청에 신고를하여 해결하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3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한주 4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대략 11개월 정도 주3일 근무를한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공예 관련 재택부업이 아직도 있지만 부업 단가가 전반적으로 크지 않아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하기는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의심을 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실처리를 하는 방법과 아예 취득취소(처음부터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를 할수도 있습니다.2. 반환하셔도 됩니다.3. 상실처리를 한다면 별도 수정신고는 필요 없고 취득취소시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4. 실제와 맞지 않게 4대보험 가입이 있지만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회사측에서는 특정 지원금 목적으로 질문자님을 등록하였다면 나중에라도부정수급의 문제로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부정수급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에 대해 피해는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갑자기 퇴사하게 되어 감정적으로 안좋을수는 있지만 실제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문자든 전화든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질문자님이 회사측에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측 사정으로 부여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상황 자체는 아니므로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고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현 상태에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착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와 달리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금도 미발생)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로서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액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 정보를 알아야 하지만 대략 현재 받는 한달치 월급의금액이 1년치 퇴직금액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실업급여 관련 서류 제출하였다면 접수일부터 3 ~ 4일 정도면 가인정 상태가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관련 서류 등이 제출되었다면 당초 예정대로 지급된다고 이해하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