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연차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한달 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정년을 초과후 계약직으로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남은 5개월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법정공휴일 입니다. 따라서 사기업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 공공기관 근무자에 대해서도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최근에 법개정 관련 국회 통과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재택근무시 급여에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신청절차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서면제출을 규정하고 있다면이에 따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여 동료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고 이후 동료가 출력하여 제출한다면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1개월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복직 없이 퇴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아닌 이사나 특수관계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자체규정등 정관 및 주총결의를 통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중간정산 부분은 노동법상 크게문제는 없지만 세법에서 세금처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질문을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가능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처럼 정산기간을 조정하여정산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현재)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10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입사초년부터 4년간만의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응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67, 2009.1.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 분의 하한액인 66,048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주일 출근하지 못하였다 하여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