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제3자에게 험담이나 모욕적 발언을 퍼뜨려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명예훼손·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자체기준을 통해 지급요건과 금액 등을 규정하게 됩니다. 회사기준을살펴보셔야 겠지만 질문자님이 회사 기준상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미지급할수는없습니다.(공공기관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성과급 지급기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가 나중에 사직일자를 임의로 기재해 처리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 제출한 경우라도 추후 강요받은 사실이나 비자발적 퇴사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녹취, 문자 등)를 남겨두시는게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12일까지 일하고 퇴사시 마지막 주는 주휴일 유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내용을 봐야 겠지만 마지막주의 경우 주중퇴사이므로 별도 오프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는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근로자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단톡방의 출퇴근 보고, 회사의 업무지시와 고정적으로수당을 받은 급여이체내역 등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선 노동청 신고를 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야간근무에 대해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며 부제소 합의가 있다고 하여 노동청 신고가 불가한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에게 불이익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과 연차 미부여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할수는 있지만 이러한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야간에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48시간 근무입니다.(이중 야간 한주 24시간, 연장 한주 8시간)올해 최저시급(10,320) 기준 주휴, 연장, 야간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3,228,508원이 됩니다. 그리고새벽에 추가근무를 한다면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는 시간이므로 1시간당 10,320 x 2로 계산한 금액이 추가로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