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5인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상관없이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되기 전에 해고하면서 30일전에 예고 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1년치 퇴직금액이나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나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유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유를 설명, 제출하더라도 '개인 사유'로 하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법에 따라 세금 및 4대보험의 가입 및 납부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원래 근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이날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공휴일, 대체공휴일 각각 휴일이므로 각각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야근수당뿐만 아니라 계약서상 시간을 초과하여 야근하여 발생하는 수당도 당연히 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하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미 사직서를자발적 퇴사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파견직으로 2년 사용 후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파견법에 의한 직접 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 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44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44 + 8(주휴) x 4.345 x 10,3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331,7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금액을 보면최저임금보다 대략 27만원 정도 더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직책수당과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이틀 단기알바가 아닌 일용직이라도 일정기간 계속근무한다면 취업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정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1개월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또는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