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331,700원이 됩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무단퇴사로 인한 감정상 문제로 음식 먹은 것으로 억지를 쓰는것 같습니다. 실제 따님이 법적으로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의 경우라면 해당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계약기간 만료일 부분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현재 상태에서 서명하면 이후 계약만료 통보로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삼기가 어렵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3개월 계속 근무시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이며근로자의 경우 3.3%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시행합니다. 따라서 일수도 회사마다다릅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경우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지급이 약정되었다면현재 상여금 체불상태입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상여금 자체도 받아야 하며 퇴직금 산정시에도 포함이되어야 합니다.(참고로 상여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1년간 발생한 상여금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년 1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질문자님이 3년 1개월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직중 매월 카톡으로 교부하였기 때문에질문자님의 재발급 요청에 대해 다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의 경우 어느 하나의 기준이 아닌 아래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또한 동일한 직업이라도근무하는 실제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회사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3. 노무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