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기 이전 시 유류비 미지원 시 문제 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류비 지원에 대해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유류비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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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아보신분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폐업 사업주가 비자발적 폐업(경영악화, 매출감소 등) 후 고용24 및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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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직장내 괴롭 및 임금체불 근로 환경 악화)출석 요구 진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미리 자료(스크립트)를 준비해서 방문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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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은 괴롭힘 가해자를처벌하지는 않습니다.(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차원에서 징계조치 등을 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모욕죄나명예훼손죄 등에 대해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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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제도 대체 휴무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쉴 수 있으며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음날까지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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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후반에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직업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적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은 산업안전과 전기 관련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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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회사를 그만 두면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수술 등 치료가 필요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실업급여의 조건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 불가합니다.'치료 후 구직 활동이 가능한 상태'일 때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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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1,700만 원, 합의서가 있는데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해결이 안 됩니다. (민사 준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전체적으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답변을 받는게 정확할 것으로 보이지만2. 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서가 있다면 해당 합의서를 근거로 민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지급명령 신청에 따라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대방이다툴 것으로 본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법률구조공단 등 무료상담을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4. 네 가압류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5. 어떤 특정 문구만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을하였는지, 출퇴근시간이 고정되어 있는지, 급여의 고정성 등 실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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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아니면 부도 날때 까지 다녀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략 8년 정도 근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대로 회사 부도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지만 퇴직금 전액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도 이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퇴사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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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채용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편의점, 카페 등 미성년자가 일한 만한 회사에서미성년자의 채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미성년자 채용시 친권자 동의 및 기타 근로시간에 대해서도성인보다는 많은 시간을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일단은 나올때마다 계속적으로 입사지원을 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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