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이든 형법상 모욕이든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될수는 없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폭언 관련 녹음이 있다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30일전 예고는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주 15시간 미만근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카톡이나 통화를 하여 30일간은 근무를 하라고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2025 대비 2.9% 인상)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56,8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무단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회사 자체규정 등에 규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지급요건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고정연장수당이 7시간 잡혀있다면 7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7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추가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약정한 월급여 또는 시급정보가 있어야 합니다.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출퇴근기록이나 연장과관련한 메신저 대화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군인연금 수령자가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여 근로자로 일할 경우,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의무적으로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은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1배만 지급하고 있다면그동안 덜 지급한 0.5부분에 대해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정연장수당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계약상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실제 연장시간이 고정연장시간 보다 덜 근무를 하였어도 전액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