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퇴사한 직장에서 고용주가 국민연금연체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고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95.01명 평가00
- 부정 실업급여 기준에서 주식이 있던데 이건 어느정도의 금액이여야 되는가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수급은 신고없이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실업급여수급 중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95.01명 평가00
-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특정 서류를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사규 위반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법에 위반하거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4.195.01명 평가00
- 알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기간이 다른 경우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12월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통보해주면 12월 전에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1900
- 근무 4개월차 퇴사하려는데 민사걸겠다고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시 한달전에는 통보해주는게 맞습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경우 회사가 무단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막상 겁만 주고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 자체도 하지 않는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1900
- 건설일하다가 현장에서 다쳤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로 승인되면치료비 뿐만 아니라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도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4.1900
- 아파트 경비근무자 급여가 110만원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받는게 맞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900
- 권고사직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구도로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치 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193.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실업급여 관련 거주지 문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800
- 사업주가 프리랜서 전환 강요 시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바꾼다고 하여 근로자가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대로 하더라도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적어주신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