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부분은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이 충분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제기를 통해 소멸시효 중단부터 시켜야할 것 같습니다. 여유가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근은 실무에서 사용되는용어로서 사전적 의미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는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사업장에서는 개근과 만근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급휴가를 받기 위해서는한달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개근해야 합니다. 결근이 하루라도 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6년 9월 3일 이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 11개 + 2026년 9월 3일 15개) 참고로 9월 3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나 9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나 발생하는총 연차개수는 26개로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퇴사통보 조항이 있고 질문자님도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준수하는게 맞습니다.회사의 승인없이 퇴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가어렵고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상의 문제로 소송제기 가능성도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의채용을 근로자인 질문자님이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추가적인 연장 없이 당초 계약대로 9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것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간대를 넣는거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된다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3주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과거 치료이력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2. 13주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3.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4. 진단서가 가장중요하고 나머지 진료기록이나 상담, 소견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날에 보통 퇴직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즉시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에 따라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영수증은 퇴직금이 실제로 계산되어 지급되고 국세청 신고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권고사직 거부 후 회사가 내린 본사 출근 명령이 퇴사를 압박하기 위한 보복성 인사 조치(부당전직)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