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근무자도 계속 근로 기간이 30일 이상이고 퇴사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회사에 퇴직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 주말에 입금해주는 경우는 거의없다고 보입니다. 평일인 월요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6시간)을 기준으로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한 달 유급 주휴시간은 약 34.76시간이 되며 월 근로시간은 174.24시간이 됩니다.(합산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급여가 세전 2,900,000인 경우 시급은 /209로 하여 13,875.5원이 됩니다.따라서 기본급여는 174.24 x 13,875.5로 계산하여 2,417,668원이 되고 주휴수당의경우 34.76 x 13,875.5로 계산하여 482,312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립 초등학교 교원의 급여와 세금은 기본적으로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교육공무원)와 동일한 국공립 교원 봉급표 및 수당 규정을 적용받아 지급되며, 세금 및 공제 또한 일반 근로소득세와 사학연금 규정을 따릅니다. 구체적인 세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득세 & 지방소득세사학연금 기여금: 일반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대신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기준소득월액의 9%)을 냅니다.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가 공제됩니다.(사학연금 가입자이므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은 제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여야 합니다.2.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3.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비자발적 퇴사시 회사에서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근로자가 별도 준비할 서류가 없습니다.4. 국세미납과 실업급여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이 가능합니다.5.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6. 네 실업급여 신청후에 교육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하는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장이 다르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현장에서 4일, B현장에서 5일 근무를 한다면 건강보험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1개월의 경우 첫 달에는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일하면 첫날부터 소급 적용되며, 두 번째 달부터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 이탈, 신체적·정신적 고통 발생이라는 3가지 법적 요건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문제가 된 당시의 업무 메신저, 이메일, 통화 녹음, 업무 지시 내용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문제의 발언이나 행동이 나오게 된 업무적 맥락, 전후 상황, 당시 주변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기록해 두어피해자가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