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가 강우 등에 의해 산불발생 위험도가 낮은 날에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합의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무일로서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619, 2012.5.1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인사발령은 회사의 권한이지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것으로 보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통근 시간 증가,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주거 비용 증가, 가족과 별거, 임금 삭감 등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말합니다. 법원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경우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합니다.2. 인사발령으로 인한 장거리 통근(왕복 3시간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회사에서 관사(기숙사)나 통근버스를 제공하여 통근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관사가 주거지로서 부적절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입증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면접기회가 있음에도 면접에 응하지 않는다면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므로 질문자님 입사시점한달이 지난 이후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 임의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적어주신대로 1년이후부터 연차를 사용하게 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중에 취업할 때 필요하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받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 등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허위로 휴게시간 조정을 통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문서 위조와 관련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중도입사시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3일에 입사하였다면 3일부터 31일까지의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일도 4일부터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해주지 않고 병원에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하지만 고용승계를 하여 계속근무가 가능함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나가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근무성적평가가 좋으면 그만큼 승진에 있어 유리하고인사발령시 좋은부서(?)에 발령될가능성도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