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실업급여 신청 전 상용직으로 10일 일한 거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10일 일한 직장의 퇴사사유가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지만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200
-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있고 질문자님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 회사의 요구대로 진행하는게맞다고 보입니다.(다만 연차를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조사 및 징계위원회 등이 개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당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자와 나눴던 대화녹취나 문자 등을 검토하여 나중에 있을 인사상 조치에 대비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11.225.01명 평가00
-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원래의 소정근로일 결근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꼭 3일이상 일할 필요는 없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4.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25.01명 평가00
- 동일 업체에서 정규직과 프리랜서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담당 업무와 계약하기에 따라 적어주신 내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전부 근로관계임에도4대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눠서 계약을 하는건 나중에라도 건강보험공단 점검시 보험료 추징이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25.01명 평가00
- 4대보험과 취득신고 취소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하지 않았음에도 예정자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였는데 실제 입사가 없었다면 취득취소 가능합니다.2. 빨리하는게 좋죠3. 취득신고를 한 날짜입니다.4. 몇번 취득취소를 한적이 있는데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경위서는 제출을 하였습니다.5. 네 기록은 사라지고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은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기본근무외 수당을 주지 않으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직접 봐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리면서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계약서에 미리 야간 및 휴일에 대한 수당을 반영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200
- 사립유치원도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2200
- 국민연금수령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200
- 퇴직금 3.3% 공제와 퇴직금 급여포함신고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를 하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합니다. 급여에 포함한다는게 무슨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받아야할 액수만큼 지급되는지가 중요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1.2200
- 자영업자 관련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알바 스스로 나가는 부분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서해고를 할 때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