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어린이집에서 3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아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3.1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해지문의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소득이 없다면 연금의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는 가족분들의 피부양자로 등재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3.1700
- 연차수당 신청시 회사의 보복 및 불이익이 두렵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억지를 쓰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실제 불이익이 발생할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법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3.1600
- 일주일 전 퇴사 통보로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바로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다만 퇴사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제기 가능성도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3.1600
- 근로계약서 변경 및 근로 계약서와 업무 조건에 의문있어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공휴일수당이나 휴일근로에 대한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계약서의내용이 불리하다면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금총액 자체는 동일한데 수당만 세분화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큽니다.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가 없음에도 변경된 계약서를 적용하여 휴일근로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3.1600
- 회사 사정이 어려워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인수인계 꼭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계인수와 관련하여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규정이나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인계인수에대한 내용이 있다면 해고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근무하기 까지는 약정한 내용에 따라 인계인수를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3.165.01명 평가00
- 일용직 고용보험피보험 기간에 주휴가 포함인가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실제 근로일수만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180일은신고된 일수로만 산정하게 되므로 주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1600
- 중도 퇴직금을 받은 후,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다시 중도 퇴지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이고 회사에서 승인만 해준다면 다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간정산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1600
- 입사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이유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시 제출서류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하는 이유는 퇴사일자와 경력기간 확인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적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선별해서 받지는 않고 새로 취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출하도록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3.1600
- 주휴수당은 일반 직장인은 받을수 없는것이죠?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다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