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임용이 아닌 정부기관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를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인사위원회 개최시 언성을 높인 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무조건 정당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가족수당 지급시 증빙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많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기본근로에 1이 포함되기 때문에 야간근로는 0.5로 계산을 합니다. 연장근로는 기본근로에 추가하는근로이기 때문에 1.5로 계산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06.28.).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청은 해볼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에서 꼭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할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허위로 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는 퇴사후 뿐만 아니라 재직중에도 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한경우에는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