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첫째, 원청 사업주와 하청 노조 간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 둘째, 노동쟁의의개념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추가, 셋째,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근로자의 개별적 책임 비율을 정하는 기준, 배상액감면 청구, 손해배상책임 면제의 근거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합니다. 하청직원의 직고용과 관련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아니라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면 어느 정도 비용은 소요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청년 취업과 일자리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다만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다른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도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만 근무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산에서 고용보험 관련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은 4대보험 신고자체가 근로자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안한 것이지 결국 신고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른 부분입니다. 바로 연락을 주는 회사도 있고 일정기간 동안 지원한 사람을 심사하여연락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거나 직접 회사에 확인을 해볼수도 있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일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꼭 받는다면확답은 어렵지만 체불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중도퇴사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12월 이전 부분은 전부 적립되었다면 4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17,000,000 x 1 / 12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래의 급여지급일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채우지 않았어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1개월 전에는 통보해주는게 맞습니다. 사람 구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회사와 감정상으로는 안좋겠지만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으로산정되는 수당(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계산시 고정연장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 입니다.)기타 고정연장수당이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시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일정 강도 이상의 산업재해를 발생 보고 대상으로 하려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행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 진단에 '00일 이상의 가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소견을 통해 2주로기재되어 있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의 취지가 '일정 강도 이상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만약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근로자의 실질적인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다면질문자님의 사정이나 회사측 사정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