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의 병가 사용내역에 대해 제공해 줄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해주지않는다면 회사의 주장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제출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연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제기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도 경찰서가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속하는 근로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위 25%(100분의 25)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직업과 임금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7월 23일에 입사하였다면 첫주는 주중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7월 27일부터 31일까지개근시 8월 2일에 첫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일한 1일치에 대한 부분만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건강과 연금은 1일만 근무를 하더라도한달치 전액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을 통해 보험료 조정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과 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이 7월 24일인 경우퇴사일과 상실일은 다음날인 7월 25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 자체는 불법이지만 이러한 미가입이 실업급여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 자체의 미발급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홈택스에 로그인 후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차원에서 부여하는 여름휴가 일수가 많지 않다면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더 쉴수도 있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직원이든 알바든 채용을 하면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근로자가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