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와 관련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정확하겠지만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를 연말정산 시 누락하여 세금을 더 낸 경우, 경정청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외 근로자는 월 100만 원, 해외항해원·원양어선 및 해외건설 근로자는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수급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후에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일하여 일당이 발생한다고 하여 수급자 자격이 탈락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직접 질문자님 담당 사회복지공무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다만 하루 일하여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고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2026년 기준 1인 가구 약 102만 원)를 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의료급여 2종으로 전환되거나 수급자 자격이 아예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꼭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아닌 계약서의 다른 내용의 변경이있더라도 재작성을 해주는게 맞습니다.2. 근로계약서상 내용의 변경이 없고 연봉만 변경된다면 연봉계약서만 작성해주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월20일에 입사하여 8월 1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3개가 됩니다.따라서 퇴사 3일전부터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3개를 초과하여 사용하면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녹취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퇴직금과 월급은지급받은 이후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적어주신 내용대로 근무하는 경우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093,987원이 되어 2,8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 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협의없는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소송에 드는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제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오히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부여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