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연장제안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수습이 종료되고 정직원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제안을 하였다고 하여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물론 수습기간 연장 제안에 대해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실제 계약서상 임금항목에 미사용 연차수당이반영되어 있는 경우 무효는 아닙니다. 이 경우 회사의 주장대로 총 발생연차에서 실제 사용한 연차와 계약서상반영되어 지급이 이루어진 연차수당을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없다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처벌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되어병원비와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용을 보면 결국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퇴사하는게 아닙니다. 이 경우 해고 아니면 권고사직에해당이 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이고 해고는 근로자의동의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면접 및 교육때 3개월 수습기간 있고 업무와 맞지 않으면 업무종료 말씀드릴수 있다고 사전고지까지 된 부분으로 인하여 나가라고 하는 것도 위에 따라 해고나 권고사직이 될 수 있지 자발적 퇴사가 되는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상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라도 당해연도 초 부여한 연차 잔여에 한해 모두 미지급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미사용 연차 15개 중 퇴사 연도 초에 부여한 연차는 전부 정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실제 입사일과 비교하여 정산하려면 개정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내용자체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될 수 있으므로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이군경회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단체로 내부 정관을 작성하게 되며, 내부 직원을 채용하거나 운영할 때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을 통해 회사(소속) 자체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적어주신대로 아웃소송소속일때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을 받고 정규직 소속 회사는 전환일(입사일)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서로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아웃소싱 연차를 정규직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휴가가필요하면 무급휴가라도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단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또는 고위험 임신 시 전 기간)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단순노무직종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지만메가커피에서 알바로 고객을 대면하면서 음료를 제조하였다면 단순노무직종이 아닙니다. 따라서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