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규정의 경우 엄격한 서면 통보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이 정한절차를 위반한 경우 회사의 연차촉진은 효력이 없게 되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1년단위로 발생하는게 아닌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쉽게 근로자가 1년 3개월 일하는 경우 1년치만 지급되는게 아닌 3개월치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무일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특정이되어 있다면 적어주신 계산식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이야기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와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시 근로시간을 추가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판정시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사직서를 작성을하였다면 29일까지만 연차를 소진하면 퇴사일(상실일)은 다음날인 30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올림 내림처리 하지 마시고 소수점 그대로 시급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올리는건근로자에게 유리하여 문제가 없지만 내리는 부분은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 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은 주휴수당 금액과 똑같이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32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66,084원, 16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33,024원을 지급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24시간을 근무한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시간을 올림하여처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5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5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1,2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용(수습) 기간 중의 해고나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합니다.(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시용근로자 해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 판단과 관련하여 일반 근로자보다 해고의 정당성이 넓게 인정되지만, 업무 능력 부족이나 불성실한 태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입증해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