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비용을 공단에서 부담하며(물론 비급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질병이나 부상 등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핸드폰으로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을 들으려면 고용24 앱에 접속하여 '온라인 취업특강' 메뉴를 선택하여수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진정에 따른 내사종결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보완하시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재진정을 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이틀을 사용하였어도 작년 8월 25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8월 24일까지 일하고 퇴사시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 기준에 맞춰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사측이나 노동청 조사에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근로자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보다 괴롭힘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데도움이 됩니다.(쉽게 괴롭힘 요건에 맞는 주장과 증거를 선별하고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 중 근로자에게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가려내어 준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정당한 사실관계 확인 및 경위 파악을 위한 경위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강제로 반성을 강요하거나 허위 사실을 인정하라는 부당한 요구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할지 아니면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만약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도록 법이 바뀐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엄격한 인정 기준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대중의 출퇴근 환경과 위험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둘째 자녀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에도 1~3개월차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차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차 이후 월 최대 160만 원(통상임금의 80~100%)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순으로 효력을 가지지만, 하위 규범이라도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