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터넷에서 교직원(공무원) 맞춤형 복지센터로 검색후 접속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복지서비스와 복지몰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인터넷 www.gwp.or.kr 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5인미만은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떄문에 11,000원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지만 5인이상은 1.5배로 지급해야 하기 떄문에 야간근로 1시간당15,48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40분 제외하면 한주 45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2,488,642원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와 관련하여 1년미만 근무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연차(월차)를 부여하면 되고 1년 이상 근무시 1년 단위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요건 180일 계산시 일용직 일수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2. 4대보험 정규직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전체적으로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3. 조회가 안된다면 근무했던 회사에서 신고를 안한것 같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신고를 해달라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협에 시효관련하여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의 소멸시효는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5인미만이기 떄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제기는 어렵지만 근로계약서 특약조항중 지각을 할시 당일해고 가능 이라는 조항이 있고 실제로질문자님이 지각을 하였어도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특약조항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할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법적처벌까지 이루어질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이며 해당 학교에 민원은 넣을 수 있을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설계사로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취업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설계사로 등록되어있는지 알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마다다르지만 장기 무실적, 불완전판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보험카테고리에 다시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 여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해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 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해 결합돼 인적ㆍ물적 조직과 재무ㆍ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운영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적어주신 타 사업장 부분의 근로일수를 다른 사업장에서 진행한 부분도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할 때 충분히고려가 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는 종료가 되므로 휴업수당을청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일용직이라도 일정기간 고용이 계속된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보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