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근로일에만 카운팅이 됩니다. 스케줄 근무의 경우에도 연차를 소진할 때에는 원래 출근하기로 정해진 소정근로일(5일)에만 연차를 차감해야 하며, 약정한 휴무일(2일)에 연차를 겹쳐서 차감하거나 강제 소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네 각각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네 맞습니다.4. 월급제의 경우 100%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5. 식대 차량유지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1번과 같이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금과 관련해서는 법률이나 보험 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교통사고 합의금은 정해진 시세표가 없으며 진단 주수, 치료 기간, 과실 비율,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흔한 2~3주 경상(염좌·타박상)의 경우 무과실 기준 보통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경우가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같은 회사 소속이면 타 현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무급휴직 각서(동의서)의 효력은 자발적 합의 여부와 회사의 강요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가 진정으로 동의해 작성한 무급휴직은 유효하지만, 회사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처리한 각서는 무효이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 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가 어렵고 소송에 드는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제기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들면 퇴사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퇴사로 인하여 회사와의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을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수습기간 종료 시점의 본채용 거부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정확히 3개월을 채웠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노동청에 재진정을 제기하는 방법과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참고로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대리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이후 일용직으로 몇일 일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의할점은 상용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상용직으로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퇴사사유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로 세금을 처리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매월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확률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3.3%의 세금처리를 이유로 노동법상 각종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누가 세금을 내는지와 관계없이 세전 급여의 1/12로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