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0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가 기본급에 반영되어 있고 이외의 연장근로는 한달에 5.44시간만 잡혀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기본근로와 한달 5.4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학생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장학금 신청 자격이 원칙적으로 박탈되지는 않으나, 만약 사업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구간)에 반영되므로 소득 증가 폭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변동되거나 탈락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초 고용일로부터 가입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손님이 없어 회사측 사정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6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9,536원이 됩니다.2. 네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으로 3~4일 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자체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사정을 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그냥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미사용한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취업규칙'이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이라면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연봉제 세부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출퇴근 복무규정을 강화한다면 근로자에게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동의 없는 변경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작년 최저임금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을 미리 준비를 하는게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나, 노사 이견과 청년층 반발 등으로 인해 국회 논의가 하반기로 미뤄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뒤늦게라도 작성이 되었다면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