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 본인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금융거래 제한 상태에 있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의 통장 개설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상당한 제한과 심사가 뒤따를 수 있으며, 방식에 따라 거절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문제는 미성년자 계좌의 개설 방식입니다. 중학교 1학년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통장을 만들 수 없고,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및 동행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단순히 “아이 명의냐 아니냐”만 보지 않고, 실질적 사용 주체가 누구인지를 매우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특히 질문자처럼 전자금융 범죄 전력으로 벌금형을 받고 분할 납부 중인 경우,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봅니다.첫째, 자녀 계좌가 부모의 금융거래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인지 여부입니다.둘째, 계좌 개설 목적이 용돈 관리, 학습 목적 등 정상적인지 여부입니다.셋째, 부모가 해당 계좌를 실제로 관리·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이 때문에 은행 창구에서 질문자 본인이 동행하여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면, 내부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명의도용이라면 질문자님이 해당 휴대폰 요금을 갚아야 할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현재 sk 측의 대응은 명의 도용이 아니라 "명의 대여"로 내부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보이며, 이 판단을 뒤집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유리한 요소는 이미 경찰에 명의도용으로 신고를 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에 접수된 사건번호, 접수증, 진술조서가 있다면 이는 SK의 내부 판단보다 훨씬 강한 객관 자료입니다. SK가 “신고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의도용이 인정될 경우 통신사 측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압박을 가하는 전형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절대 신고를 취소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를 취소하면 오히려 명의대여를 인정한 정황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지금처럼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섣불리 합의하거나 납부하지 마시고, 사건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잇는 대응 방향을 기준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간 상태에서 피의자가 합의 연락이 없으면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7000만원 규모 사기와 타인 명의 차량 기망 행위로 실질적 피해가 명백해 처벌수위가 무거워집니다. 차량을 주차장에서 몰래 가져간 행위는 추가 절도 혐의로 병합될 수 있고, 합의 없이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 진술서와 대화기록, 차량 담보 계약서, 주차장 cctv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우선입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가해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오히려 음주 정황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2% 미만이면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민사에서는 과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 당시 음주 사실과 측정 경위, 수치 변동 과정은 과실 비율 산정에 충분히 반영됩니다. 특히 현장 측정치가 0.037%였고 이후 계산 과정에서만 0.019%로 조정되었다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에서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차량 손해 등을 중심으로 청구하게 되며, 형사 불기소 결정문과 사고 조사 기록은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보험사 대응 단계에서 과실을 낮추려는 시도가 예상되므로, 사고 경위와 음주 정황을 정리한 주장 구조가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