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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은 중간정산이 가능하나, DB형은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주택구입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까지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므로자금이 빨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역시 빨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중간정산의 경우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 명의 계좌로 곧바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DC형의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 중도인출을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이 부분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서 알아보심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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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연차수당 공휴일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원장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연차휴가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당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면 추후 노동청 신고 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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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대표의 급여 지급시 취득신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은 실제 부양가족이 존재하여 공제가 가능한 경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의 대표인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초일 취득으로 할 경우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며, 초일 이후 취득으로 할 경우 그 다음 달 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법인의 대표이므로 고용산재는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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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고발했을때 제 4대보험 납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관련 업무는 각 공단에서 담당하게 되므로 노동청 소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최대 소급하여 3년까지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급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공단이 직권으로 미가입 사실을 적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하지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할 때에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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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시 위로금 받으면 산재보상금이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급여 중 위로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은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고에 따라 권고사직하는 것을 이유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산재보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 급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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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에 회사가 무급휴가에 대해 승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까지는 무급휴가가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승인받은 무급휴가 이후는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귀 시점 관련해서 어느 정도 회사와 협의하여 조율점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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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2년 미만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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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받는 사회복지 시설 정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 회사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만 60세가 정년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 정년을 만 60세 이상인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나이까지가 정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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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 주휴수당 퇴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영어 어학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아르아비트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주휴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에 대해서 학원과 이야기가 잘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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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직원 고용시 출퇴근 제약은 아예 불가능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프리린서는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퇴근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업무수행을 위한 출퇴근 시간에 대한 제약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시간을 제약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 제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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