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년은 해당 근로자의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60세에 달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 60세에 달하는 날에 퇴직하게 되므로 마지막 근로일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바로 전날이며, 정년 퇴직일은 생년월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주신 내용 중 1번이 됩니다.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시 이직코드를 정년퇴직으로 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만일, 기한을 넘기면 근로복직공단에서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만일, 회사가 기한까지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최종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시용과 수습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시용평가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용평가 기간 만료 시점에 해당 근로자의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시용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추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과 그 후 30일은 절대해고금지기간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절대해고금지기간 위반으로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일, 회사가 절대해고금지기간을 위반하여 해고할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있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최종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이라면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 처리 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이상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징계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나 징계 사유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준수하고 지켜야할 사항들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도 해임 또는 파면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해야 해임 또는 파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에 먼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적인 대우 관련해서도 먼저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 성희롱 신고 또는 차별적인 대우에 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아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여러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근로자들을 대량으로 정리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하루 아침에 직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미국은 해고와 채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