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공소시효 뿐만 아니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4.30.까지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올해 2월 초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7월 17일 제헌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태료 처분 사항은 반의사 불벌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즉,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태료 처분이 면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노동청이 아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업무와 관련된 도구를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회사에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과 노동절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을 보장할 의무는 없으나, 질문자님과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휴무일을 12일로 부여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노동절에 휴무했다는 이유로 고정된 휴무일 12일에서 1일을 차감하는 것은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려는 법 취지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월 마지막 주와 4월 첫 번째 주가 이어진 경우에는 해당 주휴수당을 4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그 금액을 특정해야 함), 상기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책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과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이 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 진술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차량유지비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려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수행에 직접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