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이를 기준으로 한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줘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제1항). 따라서 만 55세 이상이라는 연령 요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에 1주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하기로 한 날에 개근한 때는 4일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신고된 시간을 기준으로 회사에서 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하루 8시간씩 주 3일을 일했고, 그에 맞는 시급/월급을 받았다는 증거(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를 미리 확보하여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시 이를 근거로 정정신고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은 주휴일이며 그 날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으로 신고하지 마시고 전체 4개월 2주 계약으로 보고 상용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처리 하시기 바랍니다.2. 즉, 반드시 4개월 기간 만료 후 상실신고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2주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상실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으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가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서 체불된 임금이 없다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리하면 문제없이 퇴사처리가 완료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일할계산한 월급여, 퇴직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라면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에 대체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떄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법한 내용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실제 해당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적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즉,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위법하지는 않으나 업무강도 및 숙련도에 따라 12,000원 이상 책정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업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질문자님이 부담한다면 실질임금은 낮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