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타당치 않으며, 공휴일과 별개로 주 2회 휴무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설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위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 상기 문구를 넣은 것은 독소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효력은 없다고 보여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감봉 10%를 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마지막 실업인정일 이후에 취업한 때는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며, 업무의 내용과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고 이에 구속받으며,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시간*2일+11.5시간*3일+주휴 6.8시간)*4.345주*10,320원*(1-0.033)=2,224,402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국 대통령의 경우 연봉은 40만 달러이며, 우리나라 대통령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2억 7,17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식처분에 따른 수익(금융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며,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처리 기간은 25일 이내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한 회사가 C회사이고, 이직 후 재취업한 회사도 C회사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